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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해외로까지 확장한 대우의 기업식 농업

by GRAIN, TANY Collective, Yayasan Pusaka | 15 Jan 2019

 

Photo credit: Newsis, 2017.

10년 전 한 뉴스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일이 있었다. 대우 로지스틱스의 자회사(Madagascar Future Enterprise Corp.)가 130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99년 동안 임대하는 것을 두고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가 전체 경작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우는 섬의 네 지역에 옥수수와 기름야자나무(오일팜)를 재배해 한국으로 수송해서 사료나 바이오 연료를 만들 계획이었다. 1999년 대우 자동차의 파산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대우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가장 큰 초국적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제조와 무역에서부터 기름, 가스, 미네랄, 식량 등의 천연 자원에까지 그들의 지배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2010년 한국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와 합병한 이후, 대우 인터내셔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로의 해외식량공급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1년 9월 포스코대우는 파푸아라는 정치적 분쟁지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일팜 사업에 착수했다. 그때부터 파푸아에서 가동되고 있는 오일팜 농장의 수는 충격적인 수치로 늘어가고 있다. 2005년 이전에 그곳에는 7군데의 농장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21개가 넘는 오일팜 회사들이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20개의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대우가 파푸아에서 오일팜을 재배하는데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해 34,195ha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회사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우의 자회사인 PT Bio Inti Agrindo(PT BIA)가 이를 감독한다. 이들의 사업 목표는 2018년까지 나무 심는 것을 마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식용 가능한 오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 나타내는 증거들은 대우가 오일팜 농장을 위해 홈페이지 상으로 공표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의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우는 실제로 36,401ha를 관리하고 있다. 오일팜 농장은 파푸아의 머라우케에 위치하며, PT BIA에 의해 2012년부터 가동됐다.

파푸아에서의 문제들

파푸아에서 대우의 자회사에 대한 갖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PT BIA는 농장 개발 시 소각을 통한 정지작업을 금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no-burning laws를 준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국제 산림 감시 위원회(GFW)는 이와 다른 사실들을 말해오고 있다. GFW가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거대한 산불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그 산불이 PT BIA사의 오일 팜 경작지 안과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불법적인 이 산불뿐만 아니라, 쫓겨난 지역 주민들에 대해 대우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우는 농장 내의 업무 환경을 보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2012년부터 PT BIA사는 머라우케 울릴린의 일타데라는 곳에 있는 산림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있으며, 이는 선주민으로 그 지역의 소유권이 있는 마후즈 케왐족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회사는 375,000,000루피아(약 26,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돈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지인이 받아간 것이다. 이후 PT BIA사는 보상 차원에서 마후즈 케왐족에게 92,400루피아(약 6,400달러)를 지불하고 또 다른 보상들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 상 어디에도 땅에 대한 언급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을 경작지로 사용할 것인지, 이 보상이 의미하는 가치나, 언제 이 보상이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약속들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5년과 2016년에 PT BIA사 농장지대의 보안을 담당하는 무장 경비들이 지역 주민들을 폭행한 사건 몇 차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경비원들은 농장의 입구를 막은 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문제들

PT BIA사는 200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본부로 설립됐으며, 2011년부터 대우 인터내셔널 그룹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PT BIA는 포스코의 CEO이자 회장이며 동시에 PT BIA를 경영하고 있는 권오준을 비롯한 핵심 이사들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2013년 발표했던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우가 여전히 자신의 자회사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서 기업식 농업 활동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다가스카르 국토 수호 단체인 TANY에 따르면, 한국이 2017년 7월 마다가스카르에 대사관을 세운 것은, 한국정부도 이 프로젝트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2013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대우 그룹과 한국 정부간의 긴밀한 관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TANY는 2018년 1월 주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인 김권일대사에게 2008년 농촌 개발 사업과 한국이 준 “선물”들과 마다가스카르의 채굴업, 농업, 수산업, 재생 가능 에너지에 한국이 투자한 것으로부터 얻은 보상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

Map showing the countries where Daewoo’s agribusiness projects are operational.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의 식량공급

대우의 기업식 농업의 확장은 농장에 기반한 사업들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는 주력사업을 무역에 두고 있으며, 자일로, 수출 터미널, 그리고 밀, 옥수수, 콩, 쌀 등의 4개의 주요 식량 상품의 가공 시설과 단지 같은 곡물 유통시설을 확보하려는 추세이다. 대우는 각각 2015년, 2016년에 런던곡물거래업협회, 유지류거래업협회의 회원이 됐으며, 이는 대우의 식품 무역 사업을 더 견고히 해 줄 것이다.

대우의 주요 곡물 처리 시설 두 곳 중 하나는 미얀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있다. 미얀마는 1999년 회사의 파산 이후로, 그리고 2004년에 연안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이래로 대우의 사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7년에 대우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쌀 가공 단지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

2천 백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포스코대우는 트완테에 1년에 십만 톤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단지를 짓고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트완테는 양곤의 상업항과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지인 아예야르와디 주 사이에 있는 강기슭 마을이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젝트로 안남미를 길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를 주요 수출국으로 삼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 트완테 공장 단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떻게 쌀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2017년 포스코대우는 또한 3백만 달러를 투자해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항구에 곡물 유통 터미널을 건설함으로써 기업식 농업 활동을 확장시켜왔다. 초르노모르스크는 오데사 지역의 남서쪽, 흑해의 북서쪽 연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대우는 우크라이나의 대형 곡물회사인 페드콤 투자사와 무역량 백만 톤 이상의 양도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로써 우크라이나 내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식량 수입을 늘리는 이 사업은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페드콤 투자사는 우크라이나 국립 식품 곡물 위원회(the State Food and Grain Corporation of Ukraine)의 비리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 이 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가 부패방지국에서 회장 알렉산체이 페도리세프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판사는 회사 CEO의 자산동결을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곡물 정곡 사업에 대해 서울과 키예프에서 두 번에 걸쳐 포스코대우와 연락했을 때, 회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업기밀이므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지만, 새로운 개발과정에 대해 연말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oto credit: Mighty Earth, 2016.

농업분야에서 아무 연줄 없이 사업을 시작한 대우는,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거대회사의 확장사업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2012년 한국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에 착수하면서, 한국정부는 대우와 같은 국가 기업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정부의 규제수단은 그것의 부재로 인해 눈에 띄게 되었다.

심지어 식량 수입을 늘려 국내 식량 안보를 유지시키는 것은 한국 농민들에게는 치명타이다. 2018년 1월, 포스코대우의 CEO 중 한 명이 언론에서 회사의 장래성의 초점을 식량산업에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몇몇 한국 언론들이 포스코대우가 해외 식량 자원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여기서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현지의, 심지어는 한국 자체의 농부들과 지역공동체에 미칠 역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대우, 파산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대우그룹은 1967년 설립되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벌(대기업)로 성장했다. 다른 많은 아시아 다국적기업들과 같이 대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강하게 타격을 받았으며, 1999년 파업을 선언했다. 아래 칸은 1999년 이후, 미얀마의 석유전을 발견하며 야심 차게 돌아와 사업영역을 다양화했던 대우그룹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조 표시된 항목들은 대우가 농업자원 사업에 가져온 관심들을 나타낸다.)

2000년: ㈜대우로부터 대우 인터네셔널이 분리됨.
2004년: 미얀마 A-1 가스전 연안을 발견함. 한화 5조원(약 45억 달러)이 넘는 매출을 기록함.
2006년: 미얀마 A-3 가스전 연안을 발견함.
2008년: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함. 10조원(약 9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함.
2009년: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함.
2010년: 포스코그룹에 인수 합병됨.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 사업을 시작함.
동해 6-1광구 가스전 탐사권을 획득함.
2012년: 인도네시아의 H. Adam Malik 종합병원과 병원시설 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호주 나라브리에서 역탄 생산을 시작함.
알제리에서 10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함.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8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계약을 체결함.
미얀마 가스전에서 상업 목적의 생산을 시작함.
송도의 동북아무역타워(NEATT)의 계약을 체결함.
미얀마 가스전에서의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함.
캐나다 타이트 오일 지분의 50%를 획득함.
2014년: 파푸아뉴기니에 60MW 발전규모의 독립된 발전소를 짓는 계약을 체결함.
알제리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수주계약을 맺음.
미얀마에서 호텔 건설에 착수함.한화 20조원의 판매 수익을 달성함. (인수합병 기준)
2015년: 런던곡물거래업협회의 회원권을 획득함.
파나마지사를 설립함.
파푸아뉴기니 경찰청과 경찰통신망 및 CCTV 구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GM 우즈베키스탄과 자동차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함.
2016년: 유지류거래업협회의 회원권을 획득함.
회사의 이름을 포스코대우로 변경함.
페루 정부에 지능형 경찰 순찰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미국 태양광 발전 회사들과 30MW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영국의 최대 드러그스토어인 부츠 매장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이는 계약을 체결함.
2017년: 미얀마 미곡처리장을 위한 투자 승인을 획득함.
포스코 P&S의 철강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함.
방글라데시 심해 DS-12광구의 탐사권을 획득함.
영국 내셔널그리드사에 500억원 규모의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미얀마 정부에 200대의 통학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중국 이우에 한국상품관을 오픈함.

 
Translation: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uthor: GRAIN, TANY Collective, Yayasan Pu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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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http://apil.or.kr/?p=11786